“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양천구 장애정책”

- 사람사랑양천IL센터·(사)장애와사회·사람중심IL센터,

양천구의회와 장애정책간담회 개최 -

 

1.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천유정),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사)장애와사회(회장 이상희)는 지난 9월 14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구 장애정책 발전을 위한 장애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2. 이번 간담회는 곽고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양천구 의회 및 양천구청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천구 장애정책의 현황과 지역사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3.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권리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장애정책이 제안됐다.

4. 주요 제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개정 및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및 지원 강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양천마을 만들기이다.

5.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비롯해 건강,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자리, 의사소통, 활동지원, 탈시설/탈재가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6. 또한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안해 온 정책들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천구 장애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양천지역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과 활동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져 왔다. 장애와 관련된 차별적·부정적 용어의 개선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8.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 단체는 장애정책이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이야기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곽고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장애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제안된 12가지 정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치과진료 확대, 모두의 마을을 위한 AAC와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평생교육 등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욕구 중 하나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10.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관계자는 “AAC사업, 장애인 체육 관련 복합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확대 등은 현재 계획 중이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1. 이상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12가지 정책 제안이 하나씩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12. 천유정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다양한 장애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양천구의 장애정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3.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와사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가 양천구 장애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